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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지지하지 않겠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선 공약 7가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400만 회원 총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보건의료 전문성에 기반한 공약이 아닌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일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공약은 국민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 마련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정책으로는 먼저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소수라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6개 정책에는 직역별 개선사항도 담겼다.

우선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전문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의료 분야에선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실이 아닌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논의도 제안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방식이다.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도 촉구했다. 의료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평가원 설립과 영역 별 자격 제도 도입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제한 철폐, 요양보호사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도 제안했다. 효율적 통합의료 돌봄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선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도 강조했다.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 지도 아래 방문 간호·재활이 진행돼야 하고, 통합된 재택의료서비스로 적극적 돌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운영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제안했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장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4보의연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전문가단체 연합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현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포퓰리즘을 고수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겠다"며 "전문가 목소리에 경청하고 반영하는 진정으로 보건의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 있는 정당을 적극 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