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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필수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결국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수요조사는 여러 가지 과학·객관적인 분석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대학, 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가 바라는 증원수가 적정 수치가 됐고, 이는 향후 형식적 현장점검에서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학장들 사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미확정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측에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겨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선 병원협회 의학회 등 충분히 소통한 결과 협의체에서 풀어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년 7개월이라는 임기동안 협상과 소통을 모토로 파업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지만 만약 파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