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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간호대 입학정원도 한시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학년도부터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국가ㆍ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