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소득 높다?… 의협 "객관적 분석없는 단순 수입 비교"

"사회적 분열과 갈등 조장 다름없어… 직종 간 존중 문화 정착돼야"

최근 개원의사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돼 변호사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부 언론보도에 강한 우려를 내비치며 유감을 표했다.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해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언론에서 언급된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해 의사를 양성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다는 것.

또 영국의 병원의사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다보니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에 가까운 연금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대교육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는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특히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직종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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