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수입한약재 ‘사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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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 7월부터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 강화… 일부 업자들 미리 알고 물량 확보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12.22 12:39:11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버젓이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매번 엄격한 검사를 받는 반면, 식품용 한약재는 품목당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하는 허점 때문에 일부 수입업자들이 검사가 허술한 식품으로 반입해 이를 한약재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를 오는 2008년 7월로 예정하고 있어 일부 수입업자들이 당국의 느슨한 계획을 악용해 식품용 한약재를 미리 사재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이 방안을 마련하고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업자들에게 미리 사재기하라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며 비난했다.

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용을 의약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식·약 공용한약재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할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에 의한 식품용 한약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이 시행되면 식품용 한약재를 수입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이 방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용 한약재 사재기에 들어갔다는 후문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청의 이 관리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앞서 식약청은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을 통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입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하고, 위해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며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정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식품용으로 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해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집중관리대상 119개 품목과 및 집중관리대상 제외 70개 품목이다.

◆집중관리대상 119개 품목

갈근, 갈화, 감국, 감초, 건강, 검인, 겐티아나, 계지, 계피, 고량강, 고본, 곡기생, 곽향, 괴각, 구기자, 구절초, 금앵자, 금은화, 길경, 길초근, 내복자, 노근, 노회, 녹각, 녹용, 녹용절편, 단삼, 당귀, 당삼, 대계, 독활, 동과자, 두충, 마인, 매괴화, 맥문동, 모근, 목천료, 몰약, 박하, 백강잠, 백수오, 백출,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사삼, 사상자, 사인, 사프란, 사향초, 산사,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삼칠, 상백피, 상심자, 상지, 생지황, 석창포, 선복화, 숙지황, 아출, 어성초, 연자육, 영실,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용안육, 우슬, 원지, 유백피, 육계,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인동,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작약, 정향, 제니, 죽력, 지각, 지골피, 지황,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침향, 택란, 토사자, 팔각회향, 포공영, 필발, 하고초, 하수오, 하엽, 한속단, 해동피, 형개, 호로파, 호유자, 황금, 황기, 회향

◆집중관리대상 제외 70개 품목

▲사용부위 또는 채취시기 상이 20개 품목=금전초, 냉초, 등피, 사과락, 소두구, 아마인, 연전초, 용아초, 율초, 자화지정, 저마근, 적전, 청호, 패장, 해방풍, 한련초, 향유, 현초, 황매목, 희렴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44개 품목=개자, 갱미, 건율, 결명자, 고추, 곡아(벼를 싹 내여 말린 것), 꿀, 녹두, 대산, 대추, 두충엽, 맥아, 면실자(목화씨), 목과(모과), 미삼, 백과, 백편두(제비콩), 산초, 상엽, 생강, 석류, 송화분, 영지, 예지자(으름 열매), 우방근, 우절(연꽃 뿌리줄기 마디), 운대자(유채씨), 위유, 의이인, 인삼, 임자, 적소두, 지구자, 총백, 해송자, 호도, 홉, 홍삼, 홍화자, 황정, 후추, 흑두, 흑사당, 흑지마

▲수산물 단순가공식품 6개 품목=곤포, 귀판, 별갑, 백반, 진주,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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