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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영 식량정책국장이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수확기 동안 작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 1조원을 투입해 공공비축미 40만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도 안정적인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에서 6일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 → 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6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를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원(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2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