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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가 저출산과 함께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노인부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자연법칙인 양 노인부양 또는 돌봄은 모두 가족 구성원의 몫이다.

특히 노인 부양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을 찾게되고, 절대 다수의 노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최선책 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노인 돌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방문 진료 시범사업,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고령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요양-의료 연계를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해 문화와 여가를 고려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일본은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되고 연속된 개호보험으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돌봄 인력의 부족과 처우다.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실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서도 60~70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추세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돌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요양보호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처우로는 필수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환자 등 노인을 돌봐야 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책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이 소홀해진다는 것은 국가와 우리 모두의 복지수준 하락으로 직결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