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정치인과 관료 단죄…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며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민주정치를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한 정치, 즉 중우정치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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