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사법 반대 및 민주당 규탄'

대국민호소문 발표, 가두행진, 탕평체 전달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대구동성로 중앙파출소삼거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특혜법 반대 및 더불어민주당 범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5시 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와 간호조무사회 권옥희 이사의 공동사회로 개회선언과 참석단체 소개, 탕평체 행사, 개회사, 연대사, 자유발언, 구호제창, 대국민호소문 발표, 가두행진, 탕평체 전달식, 구호제창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규탄대회는 지난 27일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사특혜법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이라는 진실을 숨긴 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 처우개선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하자 반색하며 거부한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로 의료인을 과하게 처벌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필수의료붕괴법을 만들어 의료인을 짓밟고, 국민건강수호의 임무를 외면한 채 간호사만을 챙기는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3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의 행사 중 탄평채 행사에서는 13개 단체 대표들이 함께 탕평채를 비벼서 나눠먹는 퍼포먼스로, 보건의료계가 원팀이라는 뜻을 부각시켜 향후에도 화합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와 민주당에게는 편가르기식 정치를 그만두고 탕평 정치를 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

탕평채 첫 그릇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하고, 간호사만 편드는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 탕평의 정치를 하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 그릇은 탕평채를 만든 각 단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보건의료 단체의 단합을 의미하고, 마지막 한 그릇은 간호협회의 몫으로 간호협회가 보건의료의 주역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구지부 한유자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와 한통속이 되어 보건의료계를 둘로 갈라치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을 무시한 채 국민건강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우리가 연가투쟁을 할 때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다고 한 간협은 이제 와서 본인들도 파업을 하겠다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지회 정영재 회장직무대리는 "진정한 부모 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그 직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다시 돌아보고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을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체계 전체 직역의 균형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단체와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끝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구지부 유황림 회장은 "거대 야당은 특정 간호사협회만을 결부하여 졸속 간호악법을 밀어 붙이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의료체계가 파탄 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야당과 간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의 제정의 목적은 첫째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둘째 간호사 처우개선, 셋째 지역사회 부모돌봄법으로 간호방문 간호센터를 만들어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이라는이유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서 타 직종 업무범위를 또다시 침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간호사악법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 할 것을 국회에 엄중 경고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간호법을 고집할 경우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구경북지부 정욱영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마저 뺏는 간호법을 결사반대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 회원은 간호법 법안을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탕평채를 민주당대구시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모습

이어서 자유발언에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희숙 회원은 "보건의료현장은 절대 간호사만으로 운영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화합할 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여러분! 간호사특혜법으로 보건의료현장을 갈라치기하는 민주당과 간협을 심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규탄대회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 신숙화 회장의 대국민호소문에 이어 참석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민주당사에 탕평체 전달과 함께 구호제창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대국민 호소문

 

"국민여러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와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를 심판하여 주십시요!"

"의회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돌봄 사업을 독점해 약소직역 위에 군림하려는 대한간호협회는 각성하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사특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흑색선전을 일삼았으며, 이제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약소 보건의료직역의 목소리와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간호협회와 협작하여 이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간호사 직무범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노인·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협회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간호사 직무 범위는 이미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 간호업무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행법에 명시된 이외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간호사가 의사들의 진료의 보조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간호사 처우개선은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안과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특혜법 제정 목적이 간호사 직무 범위와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 어디에도 간호법 제정 약속은 없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도 허구입니다. 이것 또한 현행 의료법 제42항에 명시된 간호·간병서비스를 간호사특혜법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야 돌봄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간호사들은 현행법을 이행하지 못하며 부모돌봄을 할 능력이 없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똑같은 법인데 과연 지금까지 못했던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간호사특혜법에 지역사회라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외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자칫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간호·간병서비스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호사 혼자서 노인·장애인 돌봄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말을 무시한 채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간호협회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인 돌봄 사업 독점을 위해 국민건강을 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해도, 대한민국 대표 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의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법이 통과되어 국민건강증진과 앞으로 펼쳐질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 부모님은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간호사 이외에 약소 보건복지직역의 수는 줄어들어 결국 간호사의 보수만 올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왕국을 만드는데 우리 세금을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 명백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 이상 사실과 다른 거짓선동을 일삼는 간호협회와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약소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배려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을 져버린 민주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자 코스프레로 또 다른 약자를 짓밟고 간호사왕국을 만들려는 간호협회에 철퇴를 내려주시고, 의회 민주주의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부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국민 건강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이 자리가 아닌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간호사특혜법 폐기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2023515

 

13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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