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약 성명서 발표 "모든 회원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반드시 저지할 것" 천명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27코로나 19로 인한 감염확신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약사회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년간 개인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배송, 개인건강정보 보호 장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사업을 노골적인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구시약은 이어 "코로나19 엔데믹에 모든 산업분야들이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지금 복지부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은 좌시한 채 철저한 검증과 평가도 없이 민간 플랫폼 업체의 산업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진료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며 꼬집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허용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구태여 똑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연구개발 하여야한다.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면 진료가 어려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약은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전달은 전문가 단체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그리고 법적인 정비를 거쳐 준비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하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아닌 IT기술에 힘입은 진정한 원격진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약사회는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며, 모든 회원과 함께 반드시 시범사업을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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