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포기, 간판 내리겠다"…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소청과 의원 662곳 '폐업', 폐과 후 일반과 전환 회원 사후 조치까지 준비

"저희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결국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의료가 수년 전부터 침몰 중인 상황에서 수차례 심폐소생을 요청한 끝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소아의료체계 개선책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일반진료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 애초부터 낮은 진료비를 많은 진료량을 통해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알려진 소청과지만, 병원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은 상승하는 가운데 수익은 줄어드는 악화일로가 가속화됐다는 것. 

임 회장은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의 마구잡이 선심 속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됐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10분의 1 수준이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등 전(全)영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강화대책에 실망감도 전하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암 등 특수질환 지방병원 거점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의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 인프라 확장을 약속했다. 또한 소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전화상담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복지부 추산 45억원 소요),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복지부 추산 40억원 소요)하도록 했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을 육성한다지만 소아암 세부 전공 소청과 전문의의 대가 이미 끊긴 상황이다. 소청과 전공의 하겠다는 인턴의사가 없는데 세부전문의가 있을 리가 없다"며 "거기다 소아암 전공 전문의에 대한 개인보상과 민형사상 면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에 대해서도 "이미 6년간 시행해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확대 재생산"이라며 "서울에서 조차 제대로 된 달빛 병원은 연세곰돌이소청과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달빛어린이병원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나마 선정된 병원들도 이미 늦게까지 진료하고 있던 병원들에 보조금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분을 버리고 일반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회원 요구에 따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향후 1년 안에 소청과 개원가는 노키즈존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동안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식이다"며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뺨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아이의 귀를 파주다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은 정부 태도에 회의감을 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소아과를 살리고 싶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들어오는 긴급 협의기구가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다른 소아대책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 순간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를 살리는 데 반하는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은 아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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