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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되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조3000억원)과 지출(7조5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3000억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1년 2.7% → '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 → '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년 0.7% → '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 → '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조1000억원 → '22년 3조3000억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1년 100.2% → '22년 102.4%)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하였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다만 공단은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3.2.28.)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