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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제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개선 바람직
정부, 원료안전성 DB구축·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 지원해야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업 중심의 글로벌 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망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한 K-뷰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이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중심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 위주의 무역적자 산업이었던 국내 화장품 산업은 최근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시장 불확실성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지난해 K-뷰티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국내 화장품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뷰티가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화장품 규제의 국제적 조화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규제 체계도 과거 정부 중심 사전 관리에서 민간 주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안전관리 역시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 중심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와 같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화장품 고유의 특성 때문에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위해 사례가 발생한 기록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의 관련 법령에서는 대부분의 안전 책임은 기업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제한 원료를 지정‧관리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분 위해평가 등의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최근 수입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 규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허가·등록 시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기업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화장품협회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합금지 원료와 보존제, 색소 등 일부 원료에 대해 배합 한도를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원료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원료의 네거티브제를 도입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 책임이 기업에 있으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은 아직까지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용 화장품은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안전성 관리 체계를 정부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 기업들은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성 검토 제도를 글로벌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에 운영되고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안전성 관리에 필요한 기업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도 필수다.

협회는 "정부는 기업이 변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자료 DB 구축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