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수출 확대와 규제혁신' 최대 화두

[기자수첩]

새 정부 들어 식품산업에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업무 과제를 크게 수출 확대와 규제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런 수출이 5개월째 역성장하면서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등의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출 진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식품산업 육성의 키를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올해 농식품 해외 수출 확대가 최우선 목표다. 농식품부 수출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이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가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시장도 활성화하려면 걸림돌로 지적되는 규제도 혁신의 대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대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얼마나 효율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일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규제혁신 회의를 갖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식약처도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과제를 이행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 분야를 보면,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세포배양 식품 스타트업 등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을 없애는 대신 식량정책실로 바꿨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배경이다. 식량정책실 소속 식품산업정책관 아래 그린 바이오(친환경 생명 공학)와 푸드테크(첨단 식품 기술)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식량안보 위기 때문에 식량이 전면에 나서면서 식품산업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기존의 조직 업무가 이관되고, 푸드테크나 그린바이오 분야가 신설되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푸드테크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도 굳건해 질 것이다. 농식품부가 산업 육성과 지원이라는 기본 업무에 매진한다면, 국내 식품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하면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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