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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인기 진료 분야의 의사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원내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어 결국 숨지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동네 소아과의 경우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이른바 문을 열기도 전에 미리와 대기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진료대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는 600여곳이 문을 닫았다.

의사 인력난은 소아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 모두 위기 상황이다.

지방은 물론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가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필수의료 체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도 없이 전문의 혼자 응급실 당직부터 진료와 수술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마감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 67곳 중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전체 정원 201명의 16.4%(33명)으로, 지난해(27.5%)보다도 더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외과와 산부인과도 각각 0.65%, 0.74%로 모두 미달됐다.

반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의학과 등 의료수가가 높은 일명 돈되는 과에 인력쏠림현상은 여전하다.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정말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의사 수를 직접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빠져있어 땜질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의사 총량을 지금보다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의사 인력난은 수요 감소, 수가 문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론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교차한다.

다만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 붕괴 도미노를 최소한 늦추거나 막기 위해선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정책과제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