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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 안건 처리됐다. 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금포함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축산부분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월 14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을 이미 내놨으며, 법 개정 시 연평균 1조가 넘는 정부예산이 쌀 시장격리에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초과생산 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2천톤으로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타작물 전환지원을 병행하더라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타작물 전환 유인이 줄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금업계는 지난 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까지 총 59건 발생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AI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매몰 처리비용 예산이 부족해 가금 계열화사업자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AI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계열사들에게 전가시켜 결국 농가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한편,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오히려 이것이 향후 가금산업과 축산업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전쟁 상황에서 국내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식량안보의 큰 축인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재조명돼야만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천문학적 농정예산이 소요되고 결국 축산업과 타 산업에 대한 예산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에 대하여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3. 1. 6

(사)대한양계협회장·(사)한국육계협회장·(사)한국토종닭협회장·(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사)한국오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