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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간호계 등 5만여명의 인파가 국회앞에서 집결한 것. 

21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2022 간호정책선포식'행사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5만 여명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모인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마스크와 피켓을 들고 정부와 여당에 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5만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이날 간호 역사상 유례없는 5만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결집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열망을 표출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간호사는 간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선서를 한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행개혁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음에도,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회장은 여당인 국민의 힘에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 여야공통 대선공약은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 힘도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간호법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관계자들의 연대사가 이어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관계자들도 영상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세계보건기구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부는 직접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그러나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역시"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