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후퇴해선 안돼

[데스크칼럼]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실제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당했다. 전체 병상의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은 건 지난해 말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 동원을 명령한 이후부터다.

진료수익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병원은 병상확보 문제, 감염관리비용, 감염병 환자 치료에 추가 투입되는 인력·자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보일 수 밖 에 없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돼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는 표준진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특히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론이 대두된 배경이다.

정부도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공공병원 신·증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의료에 투자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현 정부가 내놓은 공공정책수가제도는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별도의 수가를 매겨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민간 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공공영역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 향상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보류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WHO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변종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유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 주먹구구식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와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첨병 역할을 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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