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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지만 마약밀수가 급격하게 늘고 10대 마약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등 청정국 지위가 무색해지고 있다.

마약범죄가 특정부류가 아닌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원료를 재배 가공해 판매하는 대담한 사례까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최근 10년 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 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대와 30대는 물론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는 1월~6월에만 총 179명이 검거됐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가장 많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9072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는 10월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불법 오·남용 문제 등 마약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할 전망인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 발생 예방과 재중독의 악순환을 막는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재활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