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바이오산업 혁신에 대응해야

[성명서] 한국바이오협회

정부,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투자확대와 혁신 추진해야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위한 행정명령에 언급된 '바이오경제(Bioeconomy)'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14일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외국 원료와 바이오제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라는 항목에서 언급한 원료와 제조는 '바이오경제' 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는데, 이는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제품, 바이오 파운드리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농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 미래 바이오제조업 등을 일컫는다.

이번 행정명령과 이니셔티브는 결국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자국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생명공학이 미국 경제성장에 동력을 줄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세계에서 기술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등에 연방 정부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발표 배경에는 지난 5월 10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중국 최초의 바이오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에서 '바이오경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와 관련해 의약품, 에너지, 농업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거론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바이오기술 전반에서 미국과 중국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 이는 곧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바이오경제에 대한 각국의 경쟁은 심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우리 바이오업계의 의견을 모아 우리 정부가 큰 범위에서 접근해 바이오 업계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투자 확대와 혁신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 발표 주요내용 요약]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14일(현지시간),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별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확대를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방안에서 △미국 전역에서의 혁신 촉진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 및 상업화 촉진 △차세대 생명공학 인력 양성 △규제 혁신의 주도를 통한 제품의 접근성 향상 △바이오경제를 위한 측정기술 및 표준개발 △생물보안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한 위험 경감 △데이터 공유 촉진으로 바이오경제의 발전추구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혁신, 상업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및 규제 주도를 통한 바이오경제의 발전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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