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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병상 수도 OECD 평균 대비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이며, 2016년~2020년 사이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개로 연평균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병상 유형별로는 일반병상이 30만306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상 27만1999개, 정신병상 8만2595개, 재활병상 1만4316개, 기타병상 1만3660개로 집계됐다.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보간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만9000명, 간호사 44만명, 약사 7만3000명이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 약사 3만6000명이며, 연평균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만3285명, 간호사 16만945명, 약사 2만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 CT, 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했다.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기준)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았다.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입원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환자유형별로는 일반환자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만7000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 9만4000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으로 파악됐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 반면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다.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2026년 기준 병상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는데,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