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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달라. 그것은 수가부터 시작돼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공급자들을 위해 밴드가 충분하길 바랄 뿐이다."

2023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수가협상단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건부회장 등 수가협상단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확대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강력 어필했다.

또 지난해처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활용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연속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된 김동석 단장은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쓴 의료인을 위해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가 됐을 때 적용 가능한 모형이다. 이는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기에 SGR 모형으로 이뤄지는 협상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은 재정소위원회의 밴드가 결정되면 각 유형이 나눠 갖기 위해 눈치 게임을 해야하는 구조여서 수가 인상 목표를 정하거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힘든 공급자들을 위해 밴드가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과 수가 협상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급등하는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력 창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무기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든 상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서도 배제돼 단 한 푼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받은 과도 소아청소년과나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도로 산부인과 같은 곳은 상관없었다"며 "모든 의원이 골고루 지급 받은 돈이 아니다.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의료기관들의 진료 건수는 급감했고, 그만큼 보험재정은 흑자로 남았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 입내원일수 –2.1%, 실수진자수 –0.7%, 1인당 내원일수 –1.2%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지수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됐다.

협상단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한 반면,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2017년 연평균 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21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취업자 상위 산업 가운데 보건업 증가율이 9.8%로 전체 산업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원급은 1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및 감염관리 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를 고려했을 때 지난 2년간 의원급 1개소당 1명 정도 신규 인력 고용 창출한 효과가 있었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원 당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이다.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의원이 요양급여비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1.33명으로 7.71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1.5배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직원 없이 간호조무사 한 명을 둔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14만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단은 불공정한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을 연이어 언급했다.

김동석 단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 수가협상이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의원 유행은 15회의 수가협상에서 결렬이 8회로 협상 결렬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해이다. 갑을 관계처럼 공단에서 주는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 지난해 이어 계속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활용, 의원 유형의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