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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달 1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앞 국민은행 근처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대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코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내방 위주 대형업소 △고매출 업소의 영업 손실 누적·심화 △일반 주점 등에 대한 정책 및 정부지원 부족으로 휴폐업 속출 및 종업원 감원 등 문제가 심화된 연매출 10억원 이상~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이며 음식점의 영업제한을 12시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 특별 방역대책 시 방역 물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연말연시 특수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 필요하다.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 외식할인프로모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 납부의 경우 수수료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카드 사용자(납세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국세 납부 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카드수수료와 관련, △납세자 납세 의무 △조세 부과의 형평성에 맞게 국가 부담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