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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성실하게 준수했지만, 정부가 세계 최초라 자랑하던 ‘손실보상’마저도 1달 임차료도 안 되는 쥐꼬리 보상에 그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2년 간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급감해 생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장사가 잘 돼야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다.

우리 중소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다. 그러나 경영주의 입장이라고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종사자들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현실과 거리가 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산업의 종사자로서 모두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