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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됐고, 현재 고무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 본 사업 전환으로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환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보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참여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연간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전문가를 통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맞춤형 검사 바우처를 제공한다.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도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0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에서 이를 평가, 발표했던 서울대병원 조비룡 가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참여기관 등록환자는 필요한 검사를 1.7배 더 수행하고 약물순응도도 1.7배 더 좋았다.

여기에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은 0.5배, 응급실을 방문할 확률은 0.45배 떨어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65세 기준 및 소득분위로 나눠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

박 회장은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을 두고 주치의제와 연관짓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제와는 관련이 없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진료 이외에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관리를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시범사업의 결과는 피부로 금세 느껴질 정도로 만성질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과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돌봄으로까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 합리적 수가 체계 개선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의원, 환자 모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령 65세 이상의 경우 현재 책정된 본인부담금 10%를 5%까지 낮추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의료계 희생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 협의없는 원격의료 추진 반대 △1차의료 고사시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지원 및 부양책 마련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출현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교차접종, 들쑥날쑥한 접종간격 등 혼란스런 백신정책 등 여러 문제점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으면 80%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역시 경제적 손실 및 감염병 위험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의사 선생님 덕분에’라는 립서비스 외엔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유행의 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계에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년 전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대 설립 시도가 있었다. 필수의료의 부족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 의료에 대한 경시 풍조, 지원 부족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늘리기라는 꼼수보다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