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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먹거리 핵심사업을 확대한다. 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료가격 부담 경감을 위해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2803억원, +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돼(정부안 14억원 → 28억원)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되게 된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원 증액(정부안 385억원 → 452억원)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