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병상 비중 9.7% 불과,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서영석 의원,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병원병상 확보 위해 국가책임 높여야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9.7%로 지난 2017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이후 9.7%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017년 26.9%에서 2020년 28.9%로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0.4%에서 20.1%로, 병원은 6.3%에서 5.6%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OECD 평균 71.6%의 1/7 수준이다.

한편 지난 6월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확충을 통해 신축 및 이전·신축으로 3500병상, 증축으로 1700병상 내외 등 5200병상 내외의 병상을 25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민간의존율이 너무 높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중하위권에 불과한 공공의료병상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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