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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태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인허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약 배달 규제 완화, 비대면진료 등도 쟁점 사항이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오접종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9월 13일을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지난 4일 백종원 국민의의 힘 의원도 ‘백신 오접종 사례’를 지적하며, 보건방국이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접종자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청 접종시행팀이 166건, 이상반응팀이 40건을 파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단 한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태도 주요 이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특별 기획 감사단을 꾸려 국내 제약 기업들의 불법 제조 및 이중기록서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상당수 제약기업이 GMP 위반으로 적발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의약품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가받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바이넥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약 배달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약 배달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법적 대응에 나성 상태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8월까지 총 265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고, 총 진료비는 409억원이 사용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진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