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에서 뺨 맞고 수지침에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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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에서 뺨 맞고 수지침에 분풀이?

한의계 IMS항소심 패소 대책서 또 '수지침 불법의료' 몰아
수지침비대위, “27년 핍박 아직도 안끝났나”
유사의료 법제화 반대움직임 강력 대처방침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08.19 10:37:53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의사유사침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참에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의협은 동네한의원살리기대책특별본부 내에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을 구성해 IMS에서 범위를 넓혀 수지침, 뜸 등 한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 ㅇ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려고 하자, 유사의료행위는 곧 불법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의계가 또다시 불법의료행위의 범주에 수지침을 물고 들어가려하자 수지침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은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대법원 판결에서 ‘수지침은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다’는 적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툭하면 수지침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갈협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종 위원장은 “한의계가 양방에서 뺨맞고 수지침에 하소연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숱한 압박과 소송 때문에 여러 차례 전면전을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발상을 내놓는 것은 결국 막가자는 것이 아니냐”고 흥분했다.

김 위원장은 또 “IMS 항소심 패소는 침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한의계만 모르는 것 같다”며 “이제는 명확한 기준, 관련 학문의 학술적 연구 등 체계적인 뒷받침이 없이 어거지로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지침비대위가 한의계의 특별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한의계가 지난 27여년간 숱한 압박으로 수지침을 위협했으며, 한의계의 수지침에 대한 소송에서도 수지침이 거의 모두 승소해 법적으로 더 이상 시시비비할 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몰아붙여 수지침을 말살하려고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CT소송이나 IMS 항소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의학적 원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한의계가 자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탁상공론에 급급한 잣대를 수지침에도 들이대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는 현행법을 무시한 돌발적 행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가 침술뿐만 아니라 뜸, 부항, 한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공부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 고발만 앞세울게 아니라 수지침과 같이 학술적인 측면을 보완하려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수지침비대위는 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방침과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미 전 현직 장관이 국회 등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한의계가 불법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엄종희 전 회장이 국회로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면 죄 값을 위해서도 자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는 정부정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로비나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벗어나기를 충고 한다”며 “우물 안 개구리 식 혜안을 갖고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화는 먼 미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보완대체의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현대의학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에 혈안인데 비해 정작 한의계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가 불법의료 운운하면서 또다시 수지침을 물고 늘어진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집한 한의계의 국민 기만행위를 공개할 작정”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질 떨어진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면대결을 해도 질것이 없다”며 “어느 학문이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라”고 반문했다.

김기종 위원장은 “얼마 전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침을 맞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요즘 한의원에서 침을 제대로 놓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한약부작용과 침술사고가 안 생기게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될 것이지 왜 잘 하고 있는 수지침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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