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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제의 체계성과 통일성 확보를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6일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한국규제법학회 권대우 회장(한양대학교 교수)과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제1세션에서는 김종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연구관이 좌장을 맡아 2개의 발제와 주제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대체육 안전관리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하며, 계인국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와 방정미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융합교육연구단 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두 번째 발제는 장석권 한양대학교 CRC센터 연구교수와 권대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고, 여하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마련됐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우미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가 ‘Non-GMO 표시 규제와 그 한계: 광주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11892 판결 평석’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식품안전법제의 분석과 전망’에 대해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하며, 김태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와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기술연구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은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식품안전법제는 급격한 기술발전 등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자체적인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식품안전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식품안전법제의 미래지향적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