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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3곳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돼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데, 복수 후보자 중 최종 결정은 식약처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관장 공개모집 절차가 '자기사람 심기' 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관명칭에서 보듯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되지만 4곳 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기관장은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돼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 역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등을 끝으로 퇴직한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임명돼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제4대 임은경 원장은 지난 2015년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안심을 위한 정책에 참여해 왔다.

식품안전정보원 1대 문은숙, 2대 곽노성, 3대 정윤희 등 역대 원들은 모두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연구원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임용됐다.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상황에서,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3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공개모집을 '자기사람 심기' 식의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후보자 서류 접수 →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후보자 추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임명되는 구조를 갖는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에 현재 지방식약청장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지원을 했으며, 원장 임명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같은 구조에 기인한다.

사실 식약처의 '낙하산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