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미래전략’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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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미래전략’ 밑그림 공개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주최 공청회서…비전 및 5가지 전략 제시

김주영 기자 / 2007.07.11 20:06:57

‘건강보장 미래전략’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한림대 교수)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개최해 미래 건강보장제도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건강보장제도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5개월여 동안 활동해 왔다.

현행 건강보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미흡하고 사회계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확대, 보험료의 형평 부과도 여전히 미흡해 한계에 봉착, 혁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인구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및 개방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상승은 향후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해 온 ‘건강보장 미래전략’의 밑그림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를 미래 건강보장제도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고려대 김태일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고려대 안형식 교수,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위원회는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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