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정부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예방적 살처분을 발생농가 3km 반경까지 확대해 무조건적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농가로 잘 알려진 화성 산안마을의 건강한 닭들까지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농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살처분 논란은 해당농장을 비롯한 축산관련 종사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도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제기하고 무차별적 살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방역예방시스템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염 우려 반경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을 들어 살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실제 병에 걸린 닭들보다 멀쩡한 닭을 살처분 하는 숫자가 수배에 이르니, 계란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계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언론에서는 계란의 특수한 상황(무리한 방역정책 등의 원인)을 분석 보도 하지는 않고 계란 값의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도하기 바쁘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계란 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보장돼 있는 관세의 벽까지 허물며 무관세 수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매년 사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축산정책 수정, 방역시스템 구축, 적절한 백신 사용 방식 검토 등 사전 예방정책은 등안시 하고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비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가며 애꿎은 동물들을 다 죽이더니, 이제 와서 부족하다고 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근시안적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부는 계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것임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AI 관련 살처분된 양계농가의 피해에 더해 재기할 수 있는 의욕까지 꺾어 버리는 계란 수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 상태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입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당장 거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잘못된 살처분 정책으로 비롯된 문제를 바로 잡기는커녕 무관세 수입을 통해 또 다시 혼란을 야기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 멀쩡한 국내산 양계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해 살처분 하고 부족하다고 덜커덕 수입부터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계란 무관세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잘못된 방역정책임을 인정할 것 △가축전염병에 대해 발생 후 처리방식 중심이 아닌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