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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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대정부질문서 확인… 국립의료원서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 대상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06.13 14:52:28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11개와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비롯해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국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한미 FTA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장복심 의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에게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급여가 중단된 세대가 전체의 7.6%인 135만7000세대, 266만4000명이나 된다”면서 “보험료 납부무능력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해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졌다.

장 의원은 또 “평균수명 78.6세와 건강수명 68.6세의 격차가 10년으로, 결국 10년 정도는 병마와 싸워야 한다”며 “거시적인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후 치료 중심의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선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건강보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특수보건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여성부 등이 참여하는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질병·사망구조가 순환기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최근 3년 동안 30%나 증가했다”며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가 전염병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등 후진국형 전염병 예방 접종률이 아직도 7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 실시해 전염병을 퇴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변재진 장관 내정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최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11개와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펴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에서 종별로 3~4곳씩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보건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세워 국내 제약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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