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온라인마권발매 합법화해야"

경마중단 이후 합법경마 배팅은 0건,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1600여건

정운천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합법경마배팅은 중단됐으나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23일 이후 마사회의 경마는 중단됐지나 223일부터 86일까지의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1589, 불법경마현장 단속 건수는 3, 사법처리 인원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 등의 해외 영상과 해외 경마 배당률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사설사이트 운영과 배팅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다.

대부분의 불법사이트는 한국경마와 해외경마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경마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외정보를 활용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3572억원과 비슷한 6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모든 경마 배팅이 멈췄으나 해외경마정보를 활용한 불법사설경마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경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로의 이탈까지 이루어져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돼 말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경마는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온라인마권발매를 합법화해 합법경마 고객을 불법사설경마로 빠지지 않게 하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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