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국민 설득부터 먼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계의 총파업 이후 의협과 정부의 합의가 문제가 되면서 대립은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의정협에서 의료계에서 4대 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졌다. 4대 악에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의약계에서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강하게 이를 표출하지는 않았다.

의약계는 의정합의대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4일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논의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였다.

결국 의협과 병협,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논의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는 것.

의약계의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한의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오랜 기간을 처려 논의됐던 사안으로 건정심 소위원회를 2번이나 개최해 다양한 재점을 검토한 사안이라는 것.

의약계와 한의계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갈등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약계는 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반대로 한의계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의약계와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 직역간 알력싸움 또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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