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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에 공공의대, 결사항전으로 막을 것"

감염병 발(發) 졸속 정책 추진 작심 ‘비판’…"보건의료위기 정략적으로 악용"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20.05.18 10:29:23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 원격의료을 추진하는데 이어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를 절대 용납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하여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한계는 명확하기에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극렬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역시도 선거기간때마다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위해 등장하던 사안으로 그동안 의료계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커지고 있다.

의협은 "무엇보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 의대를 만들고 새 병원을 만들어 ‘공공’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거는 것만이 공공의료라는 닫힌 사고로는 제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의 각 분야의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그 자체로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지며 그 행위가 어디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그 공공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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