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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에 찬성하고 사실상 원격의료의 길을 열어줬다는 의료계 내부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 및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격의료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사항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해명은 과거 만관제를 반대했던 최대집 전 전의총 상임대표가 의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 산하단체에 해당 시범사업 협조 요청 공문을 20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2018년 8월 8일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위원에 개원의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했다"며 "한의사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도 강력한 반대 입장 등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12월 8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12월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에 근거해 시범사업 불참이란 소극적 대응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 TF' 형태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연구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대의원총회 결정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회원 이익과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두고 찬반과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의협이 여러 차례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의사회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의협이 사업 추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각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하도록 해야 정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1464개 의료기관에, 16만8220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 115명, 일일 평균 환자 수 612명이다. 이러한 참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침을 전해주는 것은 협회가 해야할 마땅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이유에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바, 우리협회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의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과정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시범사업에 원격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논의를 지속하자 12월 4일 열린 의협 제79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의 위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