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의협 갈등, 결국 '집행부 불신임 운동'으로

병의협, 40대 의협 집행부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불신임 서명 호소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결국 집행부 불신임 운동에 나선다. 이는 대정부 투쟁에 있어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30일 '40대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의협을 사유화하는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무능하고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회원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추진 △문재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 모습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인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 △의한정협의체 밀실 합의 일원화 추진 △경향심사 추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주치의제, 지불제도 개편, 원격진료 우려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협조 △불법 PA 의료행위 미흡한 대응 △최대집 의협 회장, 편향된 정치 성향 피력 등이다.

병의협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협조를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원칙없이 의협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취임 초기 '더뉴건보'라는 현 단일 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 지불제도 개편,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철저한 대책 없이 시행돼서는 안된다"며 "어떤 대비도 없이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시도의사회에 독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편향된 정치 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 여론 악화 등으로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집행부가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의협을 사유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취임 직 후 모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으로 충당했는데 당시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에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조국 장관 사태에서 의료계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실제 의사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줬다'며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현 40대 의협 집행부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회원님들은 집행부 불신임 서명에 동참 부탁드린다"며 "회원님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난관에 봉착한 현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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