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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계속 영향력을 가질려고 한다면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는 실패하고 만다. 저수가 말고는 대부분이 의료계 기득권에 의한 문제가 많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물밑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넘게 의료전달체계 안이 논의돼 왔다.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서도 1년 이상 논의를 했지만 처음안이 뒤틀리면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됐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할거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이익집단이나 영향하에서 정책이 누더기가 되면서 요식 행위가 됐다"며 "따라서 경기도의사회가 나서 개선안을 제안하고 공론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것은 총 10가지로 ①의사가 전적으로 환자 경증, 중증 분류 ②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는 100% 본인 부담 ③의사의 경증, 중증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의사회 '환자분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④상급종합병원 한달 이상 원외처방 전면 금지 ⑤상급종합병원 공단 검진 금지 ⑥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편법 진료의뢰 금지 ⑦상급종합병원 최소 10분 진료 의무화 ⑧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이상 인상, 심층진찰비 활성화 ⑨내과, 외과 공통 수련과정 통한 일차의료의사 양성 ⑩경증 질환 수련시 1,2차의료기관 파견 의무화 등이다.

이 회장은 "10대 선결과제를 정부나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또 기득권인 의학회와 기득권에 흔들리는 의협에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최대집 집행부 들어와서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의학회 등 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공론화를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이 변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많은 의료계 문제들은 정부나 공단 등의 탓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탓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도 시대에 따라 바껴야 한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가질려고만 한다면 의료계에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이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근본적 부분을 외면하고 명분만 내세운다면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의 안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의협이 결정하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처럼 한다면 내성만 생기고 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