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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인력 수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 분야 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30.6명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인력의 직역은 정신과전문의, 정신과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기타행정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인력 수는 인구 10만 명 당 30.6명이었으며, 그 중 전문인력은 16.1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간호조무사 및 기타 행정직을 포함하면 전문인력 비중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분야 인력 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45.1명)이며, 충남(42.9명), 전남(40.4명), 충북(37.4명), 전북(36.7명)순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전문인력 역시 광주(27.1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19.8명), 전남(18.8명), 서울(18.2명), 부산(18.1명)순이었음. 정신건강분야 인력 중 전문 인력의 비중은 많게는 63.4%(울산), 적게는 36.6%(세종)의 비중을 보였다.

정신건강기관별로는 정신의료기관(21.6명)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4.3명)의 5배 수준이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인력보다 일반 인력이 5배 높았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인력은 OECD 국가의 평균수치(97.1명)와 비교했을 때 1/3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캐나다가 인구 10만 명 당 277.5명으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187.8명), 벨기에(173.6명), 터키(156.1명), 일본(107.0명), 미국(105.0명) 순이었다.

직종별 분포는 나라마다 달랐는데, 캐나다의 직종별 인력은 정신과의사가 14.7명, 간호사 68.7명, 사회복지사 145.4명, 임상심리사 48.7명이었다. 일본의 경우, 정신과의사 11.9명, 간호사 83.8명, 사회복지사 8.3명, 임상심리사 3.0명이었다.

사업단은 “정신건강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인 만큼 인력자원은 서비스의 양과 질로 직결된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개혁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위기대응, 재활 등 사회적응까지 정신건강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정신건강분야의 충분한 인력확보와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 인적자원 역시 OECD 정신건강인력자원의 평균값에 미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