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 의료법 의원 입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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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전방위 의료법 저지 투쟁 결의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04.22 20:20:57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조해 저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극한 투쟁이 불가피하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22일 오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법제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5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형근·안명옥·양승조 의원과 환경노동위 신상진 의원, 권이혁·권오주 고문, 정종택 재미한인의사회장, 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 김문식 국시원장,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순형 건강관리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아멧 괵선 한국화이자 사장, 허재회 녹십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의협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김조자 간호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조한 윤한룡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회장은 이날 “최근 두 차례의 전국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임시휴업 등 의료계의 투쟁으로 인해 의협은 정부로부터 괘씸죄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의료법 관련 투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범의료계의 대동단결이 절대 필요하며, 저 자신 또한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 회장은 또 회비 납부와 관련, “날로 악화되는 회원들의 경영상태와 전문진료과 간의 충돌로 야기된 회비 납부 거부운동 등의 영향으로 회비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12%나 줄었다”며 “이대로 가면 회무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회비 납부의 독려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서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유희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으며, 의료단체의 공조체계로 총력을 기울여 개악에 맞서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의협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의료계 지도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의장은 또 “의협 임원들은 회원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회원을 받드는 자리”라며 “(대의원들이) 좋은 의견과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미 FTA와 의료법 개정 등 보건의료계는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관심사인 의료법 개정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나 결국 국민건강의 공통분모라는 점에서 논의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야 하는데 의료법 때문에 골이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입법취지가 명확하지 못해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99세의 대의원총회에 9만 5,0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있다”고 자축하며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며 국민건강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의료법 개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 복지위에 가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심지어 신상진이가 복지위에 들어가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압력이 많다. 뜸 들이고 있다”며 “올해 대선이 있다. 큰 틀에서 의료정책이 잘 돼야 한다. 정치세력화 하는데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 부의장에 연세대 김동익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김동익 부의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대의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보고에서는 유희탁 의장과 장동익 회장이 대의원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심하게 말다툼까지 벌여 눈총을 샀다. 유 의장은 장 회장에게 건건마다 “무슨 소리냐”며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이에 장 회장은 유 의장에게 “매사에 이 모양”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부에서는 ‘개판’, ‘집에 가자’, ‘뭐하는 X들인지 모르겠다’며 욕지거리로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에서 입안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방위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가 올해 의협 최대의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 치협·한의협·간호조무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김영진 ▷백경렬 ▷양형식 ▷이원보
◆모범지부 표창 ▷강원도의사회(정종훈) ▷광주광역시의사회(허정) ▷전라남도의사회(김영식)
◆공로패 ▷윤창겸(경기) ▷나현(서울) ▷우봉식(서울) ▷최종욱(서울) ▷양우진(서울) ▷이혁(서울) ▷이정선(드라마 작가) ▷강석훈(SBS ‘내과의사 봉달희’ 드라마 작가)
◆유공대의원 표창 ▷윤진열(서울) ▷서기홍(경기) ▷박준(광주)
◆유공회원 표창 ▷황인택(대전) ▷이원석(전남)
◆모범대의원 공로패 ▷이상구(서울) ▷이만재(부산) ▷김원섭(대구) ▷기찬종(광주) ▷김정현(대전) ▷고행조(인천) ▷김춘섭(울산) ▷신해철(강원) ▷이신형(경기) ▷양원석(충북) ▷정필섭(충남) ▷두홍서(전북) ▷홍춘식(전남) ▷김종영(경북) ▷박종건(경남) ▷이방훈(제주)
◆유공직원 표창 ▷이정동(서울) ▷박준수(울산) ▷신길생(충남) ▷박재영(경북, 근속 30년) ▷김종수(보험관리팀장) ▷김동렬(의협) ▷안승정, 박승구, 신성철, 유승현(20년 근속) ▷이원석, 임만호, 김조남, 이효정, 김성자(10년 근속)
◆감사패 ▷윤상경(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 ▷윤종오(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 ▷김주경(국회 과학기술정보위 보좌관)
◆제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 ▷한상태 박사(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
◆제29회 녹십자언론문화상 ▷정호선(SBS 사회부 기자) ▷김영훈(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이석영(의협신문 기자) ▷박진규(메디게이트뉴스 부장)
◆제39회 동아의학상 ▷최현석(경기 김포, 서울현내과의원장)
◆제14회 의당 학술상 ▷이민구(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부교수)
◆2007년도 기초의학학술상 ▷이희은(서울대병원 병리학교실) ▷서영준(한림의대 약리학교실) ▷안세진(충남의대 미생물학교실) ▷최은경(서울의대 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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