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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밝혔다.

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를 운영해 왔다.

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였다.

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정숙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