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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2018년까지 8차례의 구제역과 7차례의 AI 발생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이 총 3조7461억원이 소요됐다.

2010년 3번에 걸처 11개 시도 75개 시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6691농가가 살처분을 실시했고 소 16만4627두, 돼지 335만9525두, 기타 1만1640두로 총 333만5729두가 살처분돼 2조8695억원이 소요됐다. 이후 2014년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 2009두가 살처분돼 17억원이 소요되는 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친 구제역은 살처분 비용 총 2조9566억원이 투입됐다.

AI는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처 3차례 391건, 2016년에서 2017년에 사이에 3차례 421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1차례 22건이 발생해 총 7차례 834건이 발생해 6만9387두가 살처분됐으며 비용은 총 7895억원이 소요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새롭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