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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의료계는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