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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앞 철야시위…"문케어 전면 수정하라"

최대집 회장 "의료개혁에 총력" …의료계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설득도 나설 예정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9.09.19 11:44:43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한다"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 의사협회가 원래 계획대로 보건복지부를 찾아 '문케어 전면 수정'을 위한 철야시위를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를 찾아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한 시위 이후 두번째 철야 시위다.

최대집 회장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정치적인 이유에서 벗어나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건강보험 재정을 선심성 정책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결국 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는 제한된 급여에 묶여서 의사와 환자 모두 선택의 자유가 훼손된다"며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사의 의무,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철야집회 후 문케어 정책 변경을 위해 대국민운동으로 펼칠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미 국민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을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어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와 철저히 대화하고 합의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이를 지지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협력해 나갈 것"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한다면, 반대로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13만 의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의 철야시위 현장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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