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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소신진료 저해하는 분석심사 중단하라"

"진료비 삭감에 초점 맞춘 분석심사는 전족에 족쇄 채우는 꼴"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9.07.18 10:17:33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수렴없이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자 개원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하는 한다"며 "의료계의 경고에도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의료계는 현재의 심사제도에도 불만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경향심사'라는 용어로 심사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를 '분석심사'라고 이름을 바꾼 상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문 케어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의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의 불합리한 기준을 그대로 두고 분석심사라는 자의적인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하여 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오로지 진료비 삭감에만 골몰하는 제도다"며 "현재의 심사체계 개편방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케어의 취지와도 상반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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