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등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 지지선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단체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은 10일 세계보건기구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제11판을 승인했다. 이 결정에 의해 2022년 1월부터 새로이 진단분류체계에는 정신행동건강영역에 새롭게 행위중독분야와 그 하부진단으로 ‘Gaming Disorder(가칭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되게 된다.

5개 단체는 “게임(온오프라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손상 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6대주의 협력센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부터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의 과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뇌신경, 건강이상, 역학 연구결과와 임상사례를 수집해 질병개념화를 검토해 왔다.

관련 위원회는 게임의 과사용문제 중 가장 심각한 기능이상의 형태를 ‘게임사용장애’로 진단체계에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5개 단체는 “국제표준진단분류체계 제11판의 ‘게임사용장애’ 포함은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라며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게임사용장애’는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정부당국은 국민건강보호라는 최우선의 대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즉각 조정해야 하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실태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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