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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국고 정산 제대로 안돼

김순례 의원, 최근 2년동안 600억 건보재정으로 충당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9.05.23 09:27: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자료를 공개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 해왔다.

김순례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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