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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 7등급 병원 페널티 강화 방안 철회하라

대한지역병원협회, 간호인력 현실 등한시한 중소병원 말살정책 비난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9.05.22 15:20:33

대한지역병원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간호인력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방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제9차 건정심은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다만,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해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병원협회는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요청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중소병원을 억합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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